[5편] CCTV 저장 기간·해상도·음성 녹음, 법적 기준 한눈에 정리

여러 CCTV 화면과 저장 장비가 보이는 모니터와 책상 위 장비 모습

1. 왜 CCTV 저장 기간·해상도·음성 녹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CCTV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설치 위치·각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저장하느냐 (저장 기간) 얼마나 자세히 찍히느냐 (해상도) 소리가 같이 녹음되느냐 (음성 녹음) 같은 장면을 찍어도, 저장 기간이 끝나 버리면 증거를 꺼내고 싶어도 이미 지워져 있고,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얼굴·번호판이 … 더 읽기

[4편] 공동주택 CCTV 사생활 침해 기준 – 어디까지 찍어도 합법일까?

야간의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양쪽으로 늘어선 현관문 모습

1.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졌을까? 요즘 아파트·오피스텔·빌라 카톡방에서 이런 말 자주 오갑니다. 우리 집 바로 맞은편 이웃이 현관 CCTV를 달았는데, 우리 집 출입이 다 찍히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계단에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모르겠다. 관리사무소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신경 쓰인다. 공동주택 CCTV는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더 읽기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가이드 2026 – [3편] 신고 버튼을 눌렀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

112 신고 후 경찰서 상담실 책상 위에 사건 파일과 메모,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모습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진짜 와줄까?” “신고해봤자 그냥 말리고 끝나는 거 아냐?” “잠정조치, 접근금지…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3편은 이 질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112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예요”라고 말한 뒤, 현장에서, 경찰서에서, 그 이후 며칠·몇 주 사이에 어떤 선택지가 있고 수사·법원·보호 제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요구해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