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성폭력 차이 —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를까

팀 회식 후 이어진 2차 노래방에서 상사가 갑자기 E씨의 어깨를 감싸며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E씨는 가까운 선배에게 전날 일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인 건가요? 아니면 성추행인가요? 그냥 불쾌했던 일로 넘겨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그럴까 봐 겁나요.”

■ 성희롱 — 노동법이 다루는 직장 내 문제

성희롱은 상사·선배·동료·거래처 관계자처럼 일터에서 만나거나 업무상 연결된 사람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물론 회식, 2차 자리, 출장, 외근, 워크숍, 업무용 메신저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희롱이 곧바로 경찰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 조사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평가·배치·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말, 표정, 메시지, 사진, 영상, 회식 자리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 성추행 — 형사법상 추행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주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형사법 영역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강요하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 연결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신체 접촉, 위계·위력, 불법촬영, 성적 메시지 전송 등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상사나 관리자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발언을 들었고, 회식 후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겪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해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피해 진술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일시·장소·상황·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놓치기 쉬운 기간 제한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즉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불이익이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문제를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배상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가 먼저 효과적인 상황

•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어려워, 회사에 근무공간 분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싶을 때
•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 조정,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 회사에 CCTV, 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 자료 등 내부 자료 보존을 요청해야 할 때

형사 고소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할 때
• 가해자가 상사라는 지위나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 때
• 불법촬영, 성적 이미지 전송, 음란 메시지 등 형사범죄가 의심될 때
•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때
• 회사가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 같아, 회사 밖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여기서 잠깐,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조항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상사나 관리자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말·사진·영상을 문자, 메신저, SNS 등으로 보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황에 따른 첫 단계 판단 기준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면

→ 회사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이었다면

→ 회사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하세요. 사건 직후의 기록과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성적 사진·영상 전송, 음란 메시지가 있었다면

→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상담 또는 법률 상담을 검토하세요. 원본 메시지와 캡처본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 강등, 따돌림, 해고 등을 받았다면

→ 불이익 발생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평등상담 대표전화(1551-9811)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조사, 회사 관계자 참고인 조사, CCTV·출입기록 등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신고 순서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편 예고

성희롱 피해 직후 0~24시간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직후 24시간이 이후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